추경호 “졸속 연금개혁 안돼…22대 첫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여야정협의체·연금특위서 국민 공감 얻어 추진해야”

[일요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라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성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연금개혁특위가 합의를 전제로 한 특위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안이 나오게 돼 있다. 사안의 성격상 본회의에 직회부에 처리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