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시군(포항·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울진) 시범 시행
[일요신문] 경북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올해는 7개 시·군(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긴급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1달 기준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재)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상반기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재)경북행복재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하며, 제공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기관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 교육 실시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대상 한자리에 모여
- 위험도 평가 절차 및 후속조치, 위험도 평가방법 등 실무교육
경북도는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 및 22개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 5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단 교육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장을 역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병철 지진방재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추진했다.
박병철 지진방재센터장은 지진에 대한 기본 이론과 경주와 포항 지진의 피해․복구 사례,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방법과 현장 사례 등을 강의했다.
평가단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로 도민의 생활안전, 인명피해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업무 공무원과 구조, 건축, 항만, 교량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평가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 위험도 평가를 한다.
위험도 평가는 건축물 외관에 대해 평가하는 1단계와 건축물 외․내관에 대해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경우 1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다.
평가 후 건축물 사용금지, 정밀안전점검, 주민대피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한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도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총 1091건 중 450건(약 41%)이 발생한 지진위험 지역"이라며, "이번 교육은 지진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저출생 극복, 다자녀 가구 제증명 수수료 면제
- 다자녀 가구 지원 위해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개정 나서
경북도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다자녀 가구(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를 양육하는 가구)도 적용 받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000억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업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