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불러놓고…국회 국토위 ‘전세 사기’ 입법 청문회 ‘반쪽’ 파행

여당 불참 속 진행…권영진 간사(내정) “청문회 일정 협의 안 돼…야당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

[일요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 진행으로 ‘반쪽 파행’을 겪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대응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일방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정한 건 이해하지만, 이제 들어왔으니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가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기차가 떠난 뒤에 와서 기차를 세우고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는 결국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예정 시간보다 50여 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는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 강제 출석을 위해 강행한 것”이라며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회의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의원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목적인지, 이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재무장관 회담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