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모회사 큐텐 현장조사 대해선 “직접 관련 없어”…서울보증, 티몬 선불충전금 5.6억 원 보장 전망

[일요신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이 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슈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에 1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은 5억 6096만 2397원이다.

해당 금액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소 50% 보상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티몬과 서울보증이 지급보증보험 한도 내 전액 보장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티몬이 상환(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전자결제수단 구매자는 손해입증서류를 갖춰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