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행사 비용 ‘급증’…장병 병영생활관 예산 집행률 ‘하향’
천 의원은 “정부는 왜 병사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보여주기식 국방정책이 아닌 장병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의날 행사 비용은 급증한 반면 장병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날 행사 비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억 974만 원, 2021년 13억 5295만 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엔 37억 6147만 원, 2023년엔 99억 3568만 원, 올해 2024년엔 79억 85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장병 생활관 개선 사업예산 집행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0.7%, 2021년 74.4%였다.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 75.5%였는데 지난해 2023년엔 65.3%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이 병정놀음에만 심취한 때문이다”며 “국군의날 행사를 축소하고 장병복지를 챙기라”고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