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한문 보내
이 시장이 이같은 서한문을 보낸 것은 용인시와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들과 경기도청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협약에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4개 시 시장들과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GTX 플리스 사업만 앞세워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4개 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보다 효율이 훨씬 높게 나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평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달 11일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경기도가 도민 세금을 써서 진행한 GTX 플러스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비용 대비 편익 값까지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김 지사는 아무런 말이 없고, 경기도는 GTX 플러스 사업의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을 용역 결과, 즉 3개 사업의 B/C 값을 파악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B/C 값과 비교해 어떤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 철저히 따져봐 달라"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민 30%를 차지하는 4개 시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이란 측면에서 철도 수요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역단체별로 동일 숫자의 사업을 검토하는 기계적 균형보다는 인구 규모나 산업의 지역 집중도, 국가의 미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시장의 견해다.
이 시장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광역철도 3개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1400만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면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