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와 여당 수뇌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공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 의사결정에 참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된 국무위원도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의 최대 현안은 내년도 예산이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부재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예산안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위세도 예전 같지 않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이 원장은 12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금융권을 상대로 한 금감원의 검사와 감사 등의 활동도 당분간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부서장 거의 모두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부서장 81명 중 68명을 교체했다. 이 원장의 흔들리는 입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가 보장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직을 유지한 사례가 많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은 조기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뀔 경우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권위가 금융권에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