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일요신문]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송군이 군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아, 그동안의 경북도 재정 혁신과 운영개선 노력에 대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국가투자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6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저출생 사업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이다.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해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해 평가하며, △건전성(6개 지표) △효율성(6개 지표) △계획성(2개 지표)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로 진행한다.
경북도는 재정분석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수오차비율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며, 최우수한 1위를 받았다.
특히 건전성 분야 관리채무비율은 지방채 미발행,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 완화 등 건전재정 운용 전략으로 개선했으며, 지방세체납액 분야는 세정담당관실의 특수시책인 금융자산 및 산업재산권, 전기사업자 태양광발전전력 매출채권, 리스 이용내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종합등급 '나등급'에서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모두 '가등급'을 획득하며, 종합점수 최고점을 기록해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으며,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철우 지사는 "재정과 예산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을 챙기는 기반이다. 국비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운영은 계속 더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이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도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정과 재정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