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 멈춰선 안 돼”...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까지 촉발
부산학부모연합회는 탄원서에서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졌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됐다”며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윤수 교육감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하 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원서 제출에 나섰다. 지역 주민 이 모 씨(49)는 “하 교육감은 부산교육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며 “그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썼다”고 말했다.
부산교육 관계자들 역시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며 그의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탄원 운동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하윤수의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에서 주권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의 공직선거법도 규제를 위한 틀을 벗어나서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청원드린다”며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상욱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현행법안이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김상욱 의원은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개혁 논의에 나섰다. 하윤수 교육감 사건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간 균형을 재조명하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민들이 제출한 3만여 건의 탄원서는 하윤수 교육감과 부산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부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