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 지원강화…남성 난임 지원으로 균형 있는 출산 정책 구현
[일요신문] #. 영천시 거주하는 30대 청각장애인 부부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소중한 첫 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실에 부모는 큰 어려움을 느꼈다. 부부의 사연을 접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가정을 방문해, 부모에게 진동벨을 활용해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아이에게는 촉감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도와 처음에는 옹알이뿐 아니라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던 아기가 14개월 이후부터 놀라운 발달 변화를 나타냈다.
#. 난임 시술 5번 만에 첫째 아이를 출산한 포항시 거주 30대 후반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찾았다. 30대 후반 나이로 몇 번 난임 시술을 시행했으나 매번 실패하자 점점 줄어드는 시술 횟수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술 횟수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 이에 경북도는 난임 시술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횟수 차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힘썼다. A씨에게 먼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경북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난임부부를 위해 산림치유·꽃꽂이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A씨는 다시 한 번 더 난임 시술을 시행했으며, 난임 시술에 성공해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경북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북도가 임신 전 건강 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전 과정을 'ALL CARE'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임신·출산 'ALL CARE'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도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녀 출산으로 행복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 임신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2024년에는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확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폭 강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했는데, 2022년 8월부터 경북도 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나이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지원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폐지해 동일한 시술에는 나이 구분 없이 같이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시술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공난포 채취나 미성숙 난자만 얻어 수정이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난임 부부 지원 정책 성과 뚜렷이 나타나
2023년 기준, 경북도 난임 시술자는 5947건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1026명으로, 2023년 경북 출생아 1만 186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성 중심의 난임 치료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성 난임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에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 출산 이후 산모·신생 건강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경북도는 모든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과 도서 지역 산모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는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동시에 건립하는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도와 4개 시군의 투자·운영 협약으로 시군 간 공동 협력 활성화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북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 촘촘하고 세심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수치적 성과를 넘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도는 기대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