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마지막 승부수

최후의 일격 준비하는 시민단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계약자 몫’ 배정을 주장하며 생보사·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시민단체들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가 소비자 소송단(생명보험사 상장 전 계약자 몫 찾기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모집하고 있는 것.

공대위를 주도하고 있는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생보사 상장 차익 중 계약자 몫이 삼성생명 약 10조 원, 교보생명 4조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상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법에 호소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생보사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 청구 및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상장규정을 생보사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송단에 참여한 계약자는 3600여 명. 소송단이 1만 명가량 모이면 실력 행사에 들어갈 예정. 생보사와 정부가 법정에서 벌어질 ‘마지막 승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