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통해 투명성·공정성 강화 요구…시, 조사 과정 적법성 문제 삼아 법적 대응 예고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약 4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구역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 예산은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통과됐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손성익 특별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결과보고서가 파주시 청소행정을 새롭게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시의회의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본회의에 출석해 "조사특위가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초월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국장은 조사특위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언급하며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 입찰 탈락 업체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파주시는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개선을, 파주시는 행정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조치가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 속에 법적 처벌까지 거론되는 수위 높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파주시로 이송됐으며, 향후 양측의 대응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