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은 정치 쇼”
이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고 공수처,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아무리 되깊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항의 방문도 필요하기에 오후부터 바로 움직일 것”이라며 “공수처가 (항의 방문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대통령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목적은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단호한 결기로 하나 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하고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