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중첩규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년간 지속되게 삭감해 온 한강수계 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시.군 단체장 현안회의가 12일 오후 1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에서 열렸다.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재부의 삭감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전체 158.818㎢의 면적 중 83.627㎢(52.7%)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타 시·군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큰 편이다.
시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1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에서 7개 시·군 단체장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한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관련 공동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한강 상·하류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향후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을 위해 7개 시·군 단체장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시장은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최종적으로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