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판단…최상목에게 쏠리는 눈

여야, 임명 찬반 갑론을박…최상목, 마은혁 임명할까

[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이종현 기자

헌재는 27일 오전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여기서 제외된 인물이 마 후보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3일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관심사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