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개헌,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목소리…“개헌위해 이재명 설득해야” 주장도
행사에는 김진표‧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김황식·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 정치권 원로 9명이 참석했다. 김형오·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탄핵을 세 번이나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병석 전 의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 대선에서 ‘3+4’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당선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다음 대선은 임기를 4년으로 하자는 것. 그는 “중임의 길을 터줘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가진 당도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황식, 정운찬 전 총리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많은 사람이 4·19 후 실패한 내각제를 다시 채택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 그 실험은 1년도 안 돼 5·16 군사쿠데타로 끝났다”며 “1년이란 시간은 의원내각제를 평가하기에 너무 짧다. 지금 국민의 민주주의 식견도 높아졌기에 의원내각제를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표 전 의장은 “저는 의원내각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책임총리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책임을 지며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제도다.
김 전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12개 선거구를 만들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4명씩 뽑는다고 가정하면 1당이 아무리 많이 이겨도 30석을 넘기기 쉽지 않고, 2당이 아무리 져도 20석 밑으로 안 떨어진다”며 중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 제도다.
개헌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하는 게 더 좋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다”며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서 이 대표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가정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하도록 무한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