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관리 부실 드러나 공무원 7명 징계 권고…김동연 “수사 필요 ” 이소영 “연구용역 전 종점 변경 의심”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기점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 이어지는 27km의 고속도로 노선이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진행됐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타당성 평가에 착수했지만 돌연 2023년 5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한 노선안이 발표된다.
갑작스럽게 노선안이 변경되고,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약 3만 9000㎡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정감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 국토부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4페이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 보고서가 나온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종점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문서에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토부와 용역사의 끈끈한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의심의 증거가 바로 연구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돈부터 미리 준 사실이고, 국토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로 그 대목”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김 지사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3월 18일에는 “윤석열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익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특검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3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 감사에 감사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3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종점 변경은 행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사 사항”이라는 기존 답변을 반복하며 “대안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