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 헌정 파괴 목적이었음을 재확인”…야 “기각 판결 국민이 과연 납득할까”
이어 “9전 9패이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이보다 앞서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처벌한다.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