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에 민주당 “국민 승리의 날”, 국힘 “대단히 유감”

이재명 대표 “검찰, 자신을 돌아보고 더는 국력 낭비 말길…사필귀정”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여기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났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판사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됐다.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