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산불 이재민 생활안정지원금, 왜 지급 안 하나”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연…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 "예산도, 법적 근거도, 대상자도 다 갖춰졌는데…왜 아직도 이재민은 빈손인가"

[일요신문] 경북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고 다그치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른 보완을 약속했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이제는 입법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다. 국민이 '국가가 있어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