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에까지 확대…재정 통한 경기 부양, R&D 투자 확대 공약 눈길
2028년 4월까지 임기인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175석)과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는 합은 전체의 62.34%에 달해 국회선진화법도 넘어설 정도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과감한 정책들을 빠르게 실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벌써부터 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각종 경제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지난 4월 21일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질서가 확립되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획기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가져올 상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만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주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의사결정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 그만큼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은 약해진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무더기로 주주총회가 열려 물리적인 참여가 어려운 일반주주들을 위해 의결권 행사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전자투표 의무화, 경영진 불법을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약속했다. 모두 상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이 후보는 주주들이 각 이사 후보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은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후보의 ‘활성화’가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라면 대주주가 선출한 이사로만 구성했던 이사회에 사실상 소액주주가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 주도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패착 중 하나가 R&D 예산 축소다.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미래 투자에 앞장서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내수 부양으로 해석될 내용들이 적지 않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부담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제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건설사들에 ‘기회’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분담금 부담 해소 과정에서 분양가가 높아져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신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도 깐깐하게 유지해 투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 이뤄지면 부동산이 크게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행정수도 및 주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풀린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에너지원이 됐다.
최열희 언론인 mast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