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대법원 맹비난

“사법 쿠데타, 최후 카르텔 커밍아웃”…“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 어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가. 이것은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전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거론하며 “은폐됐던 내란수괴 최후 카르텔이 커밍 아웃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였음을 알려줘 고맙다”며 “한덕수, 짜고 친 듯 티 나게 기자회견! 국민 회초리로 응징하자!”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