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악성민원 대응체계 강화…퇴거·출입제한 등 강력 조치 시행

김경일 파주시장, “폭력 민원 무관용 원칙 적용...존중하는 민원 문화 필요”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민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 중점 추진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공무원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 에서 민원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고, 일반 민원인의 간접적 피해를 예방해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전화통화 전면 녹음 △20분 이상 장시간 면담·통화 시 종결 유도 △욕설·협박·성희롱 등 비상식적 언행 시 즉시 응대 종료 △흉기 소지 등 위협행위 발생 시 출입 제한 및 퇴거조치 등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악성민원에 대한 조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및 법률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파주시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내에 설치한 안내문. 사진=파주시 제공

필요시에는 시 차원의 고발 및 소송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특이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행범 체포에 이은 재판결과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민원실 환경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시는 민원실 21곳 전역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안전유리 가림막, 전화녹음장치 등을 설치했으며, 휴대용 보디캠과 웨어러블 카메라도 비치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서로 존중하는 민원실’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해 피해 공무원의 개별 대응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 원칙을 세우고 후속 조치들을 추진해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