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방지 위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자진 신고시 처벌 감경

LH, 국가계약법 등 기준 통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

[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등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진=최준필 기자

22일 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최대 면제하는 제도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 면제·감경 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됐더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