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 서두르는 모양새…“누가 수사 잘하는지 일차 평가 구속영장 성공에 달려”
일단 속도를 내는 곳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다. 경찰 수사를 이어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6월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였고, 내란특검팀이 바로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 소환 시도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
내란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에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비교도 불가피한 이례적인 구조”라며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누가 더 잘 수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일차적인 평가가 구속영장 청구와 성공(발부)일 수밖에 없다. 어느 팀이든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속도 불붙여
새롭게 수사하는 영역이 많은 김건희 특검팀도 확인된 혐의들을 추려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김건희 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대상은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게이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등 16가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수사 진행 속도가 모두 다른데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을 먼저 파고들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건희 씨 건강 상태가 변수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 씨 측은 그동안 특검 도입 후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차차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김 씨가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체포영장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 살펴보니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는 네 차례나 있었고 아들이나 대통령의 형(노건평 씨)이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지만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점에 구속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씨의 경우 취임 전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그 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산 케이스”라며 “7월 중순 정도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및 그 후 조치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재구속될 것 같고, 김건희 씨는 뇌물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