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문제’ 없다는데…윤석열, 2차 조사 출석도 불투명

특검팀 ‘강제구인’ 카드 만지작,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고려 안해”

[일요신문] 재구속 이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 일정이 통보된 가운데 여전히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구속 이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 일정이 통보된 가운데 여전히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오는 7월 14일 오후 2차 조사 일정에 대해 같은 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웠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출석해 적극 진술할 의욕 자체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며 건강상 이유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상태 저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박지영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7월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구속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재판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온 만큼 소환 조사에 불응할 타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재차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구인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2차 조사 요구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과 함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