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넘어 국민의힘 정조준?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주목

국힘 지도부 ‘내란 공범’ 될 경우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요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7월 18일 열렸다.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직접 출석한 이유도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7월 18일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해병대원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시 대통령실 안보 라인을 겨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내란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란 특검팀 수사가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청탁’ 입증 위해 권성동 압수수색

7월 18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의혹 확인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권 의원 지역구인 강원 강릉 소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특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통일교 본부교회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7월 18일 건진법사·통일교 의혹 확인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중순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주도했는데, 당시 행사 개회 선언자이자 공동실행 위원장이 윤 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를 연결해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샤넬 백과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해병대원 특검팀은 같은 날인 18일 오전 국회를 찾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구명로비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정조준한 내란 특검도 움직일까

법조계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일부 검사를 투입,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과 각각 통화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총 4차례 바꿨고 이 때문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대다수가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 과정에 추경호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1분가량 통화했고 4분 뒤인 11시 26분 나경원 의원과 40초간 통화했다. 당사자들은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도 해당 통화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검팀은 ‘표결 방해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검토하고 있다.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공범’이 될 경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란 수사를 지켜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하겠다”며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안보 라인’ 타격 불가피

해병대원 특검팀은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는 취지로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격노’는 죄가 아니지만 그 후 이뤄진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해병대원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미 박정훈 대령(당시 수사단장)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을 국방부에서 경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안보 라인 인사들과 통화 후 박 대령에게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경찰로 이첩됐던 사건을 다시 국방부로 회수된 과정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화를 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이첩된 사건이 회수되는 과정은 불법일 수 있고,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들은 권한을 남용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역시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시했다면, 회수 과정에 대한 책임(직권남용)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과도한 결정으로 대통령실 안보 라인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전락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