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함안군에는 도내 최고 수준인 325㎜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18일 오전 9시 기준,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논 50㏊와 수박, 멜론 등 시설원예 약 33동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경남 도내 전체 피해 면적은 6개 시·군 431㏊에 이르며, 추산 피해액만 약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최학범 의장은 “피해 복구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비 지원 확대 및 예비비 조기 투입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호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집행기관과 협력해 배수시설 확충, 침수지역 농작물 긴급방제 등 피해 확산 방지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18일 현재 165개소의 배수장을 가동하고 양수기 312대를 투입해 약 21,380㏊의 침수 농경지에 대한 긴급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일까지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425회 임시회 마무리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한 다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7조 1,60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제426회 임시회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환경위원회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
1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우주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행정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전면 철회할 것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모델로서 우주항공청의 기능 확대와 역량 결집 필요 등을 촉구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국내 최대 산업 중심지이며, 2024년 5월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한 국가 우주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하는 지적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정부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을 또다시 쪼개겠다는 발상은 국가 전략의 퇴행이자 행정 혼선의 시작”이라며 “우주항공청 기능을 강화하고, 경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기능·예산낭비·정책 혼선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향후 국회·정부에 공식 건의문 송부, 지역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 연대 강화, 범도민 대응체계 마련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후위기·인력난, 농어촌이 무너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수온 조기 발생과 기후변화, 농어업 분야 인력부족, 농·수산물 판로애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15일 개최된 어업인 간담회에서는 △고수온·적조·저수온 등 어업재해에 대비한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 지원 확대 △청년어업인이 직접 채취한 수산물의 품질 유지와 수급 조절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16일 진행된 농업인 간담회에서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 소규모 재배농가도 직불금 및 수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지 조성 면적 기준 완화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사 환풍기·단열재 등 시설 지원 확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설치비 도비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백수명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농·어업인의 노고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은 도민 생존의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전역의 농어촌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민생 현안 청취와 함께 현장 중심의 입법 및 예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