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함께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들이 함께 제창하는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조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6월 10일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와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