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연결까지 내다본 김동연 “주도적, 전향적으로 완전히 판 바꿀 것”
주한민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대개조를 선언한 김동연 지사의 계획과도 맞물린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 대화가 있었다.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지시에 도민들이 무척 고무돼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 등을 주도성의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두 번째는 ‘전향성’이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거나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 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역중심’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 개발이 돼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구체적 지시가 즉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북부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왔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관측이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