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천시 솔직하지 못한 정치와 행정” 비판

- ‘보통교육세 (불)교부단체’ 논란 관련 기자회견 열고 공개 토론 제안

[일요신문] “솔직하지 못한 정치와 행정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최악입니다. 이는 솔직하지 못한 정치와 행정 때문입니다.”

엄태준 전 이천시장 , 보통교부세(불) 교부단체 관련 기자회견. 사진= 유인선 기자.

최근 이천지역 이슈로 떠오른 ‘2022년 보통교육세 불교부단체’ 지정 논란에 대해 12일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엄 전 시장은 우선 “‘이천시는 2022년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다 2023년 부단한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다시 받게 됐다'라며 이천시의 성과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금으로 결정 기준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행정 수요를 감당해낼 만큼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자신의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이천시가 얼마나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했으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침체를 맞았다고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할 만큼 이천시 재정이 열악해졌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엄 전 시장은 “이천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히 얼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받았는지, 2023년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법인 지방소득세 1,412억 원과 2023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607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 시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선 8기 행정부가 들어설 당시 이천시의 재정 상태, 2023년~ 2025년 년차별 예산집행 등을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된 점은 시민들께 사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토론을 통해 시민들께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당당히 나서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