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식품부·농협,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지적

의무고용률 3.8% 지켜야 할 공공기관, 2024년 납부한 부담금만 60억 8,301만 원

[일요신문]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둔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교 의원이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27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는 김선교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법정 비율만큼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농협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한 7개 산하기관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60억 8,301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53억 6,295만 원보다 7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4년 기준 3.8%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부담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졌다.

기관별 부담금 내역은 농식품부 2억 1,200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1억 6천만 원, 한국마사회 6,100만 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천만 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100만 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농협의 부담금은 약 56억 원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며 책임 회피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농협 전체 의무고용률 3.1%...평균 고용률은 고작 1%대 

의무고용률 준수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농협 전체의 의무고용률은 3.1%로 되어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2.44%,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에 그치며 전 기관이 법적 기준을 밑돌고 있다. 농협 전체 평균 고용률은 고작 1%대 수준에 불과하다.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이 법정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 채용·근무환경 점검과 분기별 이행현황 관리 등 구조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고용 기회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지적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