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 용인 테라스하우스 점거 논란

교보자산신탁, 준공 지연과 하자 보수 문제로 시행사와 갈등…고통은 결국 입주민에게 돌아가

[일요신문] 지난 8월 31일 새벽 6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 테라스하우스가 아수라장이 됐다.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이 대규모 용역 인력을 투입해 관리사무소와 단지 주요 공간을 점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단지 곳곳을 점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집이 아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당시의 공포감을 호소했다.

교보자산신탁 측이 새벽 6시 20분경 용역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테라스하우스 A 를 점거한 장면들. 사진출처=입주민, 제보자

일부 입주민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새벽 30~40명의 건장한 인력이 단지에 진입했다.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는 파손됐고, 엘리베이터는 멈췄으며 상가·비상계단·화장실 등 곳곳에 인력이 배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장 질서 유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시간 이들은 자리를 지켰다. 그야말로 새벽의 소동, 그 자체였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수차례 이어진 준공 지연과 하자 보수 갈등이 있다. 교보자산신탁이 맡은 사업은 준공이 9개월 늦어졌고, 시공사 부실로 1000건이 넘는 하자 보수도 장기간 방치됐다. 일부 입주민들은 자비로 보수를 해야 했고, 관리권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출처=입주민, 제보자

교보자산신탁과 갈등 중인 시행사 B 사 측은 “(교보자산신탁이) 관리 위임장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대한 명분을 주장하지만, 위임장만으로 공용시설 점유와 설비 중단이 가능한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만약 강제집행 근거가 없었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139세대 중 정상적인 입주 70세대와 무단 임차와 주관절차를 지키지 않은 50여 세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50여 세대는 B 사의 용역 혹은 임의 임차인들이 입주, 점거를 한 상태로 이번 소동의 원인과 잘못이 B 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 “해당 관련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했으며, 자물쇠 등의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는 등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B 사가 일부 세대를 볼모로 자신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테라스하우스는 교보자산신탁과 B 사가 책임준공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시공사 C 사의 여건으로 9개월 준공 지연과 3000여 건의 하자 발생이 이어졌고, 30% 이상의 수분양자가 계약해지 소송을, 교보자산신탁도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소송을 양측이 모두 제기한 상태다.

출처=입주민, 제보자

테라스하우스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고통은 오로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폭력적 점거로 인한 공포 확산과 실제 여러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당국의 주의와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와 비상설비 중단 등 주민 안전권이 위협받았다. 교보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지시 등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 하락이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소모적 충돌로 남을지, 대기업들의 현장 개입 방식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단순한 분쟁해결이 아닌 법치주의와 윤리경영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확전됐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