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 방통위 폐지, 중기부 2차관 도입
'무소불위 권력' 비판을 받아온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담당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단 방침이다. 이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한다. 당·정 등은 여기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 후 최종 공포되는 대로 1년 후 시행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지만 수장은 여전히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에 보임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주요 역할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과 세제 및 국고와 금융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인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가 맡게 된 점도 주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탈바꿈해 관련 정책을 책임진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탈석탄 등을 요구하며 수입 규제 등을 경고하는 만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조치란 게 정부·여당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가 계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다. 정부·여당은 AI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체계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엔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한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최근 포스코와 SPC 등에서 불거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총괄·조정 본부로서 관련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전망이다.
또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지위가 격상한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경제활동 촉진과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와 역차별 해소 관련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