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역주행한 R&D 예산, 어르신 일자리, 기후예산, 국민주권정부가 모두 정상화, 아주 후한 점수 주고 싶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과 지방을 파탄 낸 정부였다. 특히 교부금 삭감으로 기초단체, 시군 피해가 아주 두드러졌다. 또한 R&D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기후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거기에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하다시피 했다”라고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지방 정부와 지방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크게 갉아먹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교부금을 2조 원 늘려 지방 재정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국민주권 정부가 아주 성공적인 100일을 보냈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경기도지사로서 체감하는 변화상으로 꼽았다. “경기도는 99% 정도 도민들이 소비쿠폰을 받으셨다. 민생회복쿠폰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활력이 생겼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온기가 돌고 있는 점은 분명히 체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종식,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관세 문제의 해결 측면 역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의 확대 재정과 성장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새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전향적 검토 지시를 하셨다. 그 후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께 직접 경기도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바로 경기도는 TF를 구성해서 8월 첫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는 3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세 가지다. 중앙정부에 기대지만은 않고 경기도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행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 꾸준히 기재부의 해체 수준의 개편을 주장해 왔다. 기재부 개편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다. 제가 오래 몸담긴 했지만 이건 기재부를 포함한 ‘기득권 공화국’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자신이 만든 비전 2030을 언급했다. “당시 제가 비전 2030을 만들고 예산을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수년간 주장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실현돼 반가운 마음이다. 그동안은 ‘국가 장기 비전 전략’을 짜는 기능이 없었다. 이번에 아마 만들어질 것이다. 장기 전략 비전을 재정, 예산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개편으로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반갑게 보고 있다”라고 정부와 후배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