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미투자 요구 수용 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30년 문 열게 돼, 정부 비판 멈춰라”
김 지사는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합니다”라며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 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돼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입니다”라면서 3500억 달러 요구 수용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수익금 회수 문제도 짚었다. 그는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합니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을 위해서도 질적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돼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입니다“라며 미국을 향해서도 당부를 이어갔다.
국익을 우선으로 신중하게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힘을 싣는 발언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습니다”라면서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입니다”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