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문제까지 감내하며 대책 내놓은 정부, 힘을 합쳐 성공하게 해야” 강한지지 표명
그러면서 “이번 10.15 대책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은 더 악화됐다.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이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해 온 것의 누적으로 이번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하고 있다”라며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다 유입을 차단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면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한 대책이었으며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도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2022년 김 지사의 유튜브 발언까지 끄집어냈다. 김도읍 의원은 “그때 유튜브에서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했는데 12곳 규제하는데 하루 만에 이견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예의주시해 왔다”라면서 “부동산 대책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경기도 의견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어보고 저희는 쭉 닦아온 경험과 지역 사정에 대한 노하우로 중앙정부의 시안에 맞춰 답을 준다.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도 지방 의견을 빠른 시간에 듣기는 하지만 그때 들어온 건의 중 바로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시장 상황이 급박해서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부총리 경력에 근거한 답변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제 유튜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취지는 이렇다. 부동산 시장과 대책은 섬세한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5개월 됐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은 어떻게 했나. 어떤 조치를 취했나. 지금은 우선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 지사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또한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금은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만약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는 예전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건 누구 책임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재명 정부가 유동성 문제라든지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대책을 내놨는데 정치권과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 대책이 성공하게끔 해야 하지 않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보완할 점도 있고 중장기적 플랜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종욱 의원의 세제 카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세제 카드는 굉장히 민감하다. 하지만 어떤 정책도 쓰면 안 되는 정책이란 건 없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