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취득 문제 삼자 “선동과 혐오의 언사 유감, 국익,국격,경제에 어떤 도움 되나”
이어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 2022년 이후 필지만 150%, 토지 구입 가액 기준 200% 가까이 늘었다. 상호주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여론에 몰리니까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것이다. 토허제 발표 이후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은 26% 증가했다. 투기 세력에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토허제에 구멍이 많다며 경기도민이 규제에 묶여 오갈 데 없는데 중국인은 날개를 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했는지 묻고 자신은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한 질의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한 것에 대해 선동은 김 지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상호주의는 국제경제나 국제통상에 있어서 MFN 원칙(최혜국대우) 또는 여러 가지 통상과 관세와 이런 측면에서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자국 땅과 집도 사지 못하는 나라에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고, 상당히 선동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 2년 실거주 같은 것들은 현재 적용하고 있고 그 점에서 경기도도 잘 점검할 것이지만 정치권이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그 같은 혐중 발언이 우리 경제와 국제 정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감수하고 특단의 조치,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걸 인정하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같이 도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또 이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저쪽도 안 사게 하니까 우리도 안 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원인이 지난 정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12.3 계엄이다. 부동산 문제가 정책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정부를 이해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