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필요한 조치” 선 그어, 경기도 국감서 불법계엄 맞선 단호한 대응, 기후보험, 극저신용대출 칭찬 이어져
이 의원은 “처음 도민들이 받을 때는 10만 원씩 받았지만 도는 2029년까지 꼬박꼬박 거의 3,800억, 3,700억, 3,000억씩 갚아야 한다. 돈은 이재명 지사가 퍼주고 상환 요구서는 김동연 지사가 받은 것 아닌가?”라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전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이 당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민생이 완전히 추락했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 내린 조치다”라고 이재명 도지사의 결정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돈의 흐름과 플로우를 보셔야 한다. 지사가 누구든 대통령이 누구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이와 같은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할 것이고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서범수 의원이 전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질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도에서 근무한 기간과 공무원으로서 선거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분과 면식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한 뒤 “이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정쟁화하는 것 아닌가. 지금 경기도에 오셨으니 경기도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행안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다. 다수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통제했지만, 경기도는 폐쇄를 거부하고 맞섰다. 경기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라고 극찬하며 지방정부마다 대응에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각 시도별 대응에 차이는 지사나 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지방공무원들은 행안부와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순응적이다. 다만 이날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불법계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즉시 거부하고 도청을 봉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회상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에 대해서 묻자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것이고 피해 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기후보험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라며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 도민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입돼 계신다. 보험료는 도가 지급한다. 온열환자나 한랭환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명백한 오보다. 연체는 35%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극저신용대출 실사례를 소개했다. “조손가정 할아버지가 50만 원 대출받아 백내장 치료도 받고 다시 일어섰다. 50만 원도 분할 상환했다. 시장 논리로만 볼 수 없다. 어려운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만들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단순한 대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일자리와 연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취지에 공감한다. 실패한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며 “그런 정책을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생계형 이웃들에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이었다.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계획하고 있다. 계엄 이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다”라면서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전에도 들어간 상태다. 체납 징수를 통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까지 2개를 다 같이 잘해서 좋은 본을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