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안정법’ 추진 민주당 향해 날선 비판

“이미 연기된 재판, 법 통과 지혜스러운 일인가…합의 없는 강제 통과는 악재 될 것”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재판 등 중지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의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지혜스러운 일인지, 민주당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합의하지 않고 강제로 통과시키면 여권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5년, 늦어도 10년 뒤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며 “그때 가면 (개정안이) 무효화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 (재판) 연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구태여 법을 만드는, 기본 민주주의에 석연치 않은 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연일 5대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