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국민연금 가평센터 ‘폐쇄 유예’ 언급...주민 반발 커져

‘폐지 반대’ 서명운동 중인데…의회는 ‘유예 발언’으로 혼선 초래

[일요신문]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방침에 대한 대응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폐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정작 가평군의회가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가평군의회 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과 가평센터 폐쇄 관련 논의하는 모습. 사진제공=가평군의회

지난 5일 열린 가평군의회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이 참석해 가평센터 폐쇄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평군의회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항의 방문을 앞두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직후 발표된 의회의 공식 입장은 주민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가평군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담센터 존치 또는 폐지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수 의장이 직접 ‘폐쇄 유예’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즉각적인 ‘폐쇄 철회’를 목표로 한 가평군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우리가 원하는 건 ‘폐쇄 반대’이지 ‘유예’가 아니다”라며 “철회를 목표로 싸우는 상황에서 의장이 굳이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하는 건 결국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가평군청 관계자 또한 “철회를 전제로 시작된 자리에서 왜 ‘유예’라는 단어가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평군 주민들이 국민연금 가평센터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최남일 기자

이미 지난달부터 가평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민원창구 등을 중심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폐쇄 철회’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애매한 대응은 주민들의 결집 의지를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폐쇄 유예를 언급한 의회에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주민 A 씨는 “군민이 나서고 군이 나섰는데, 결국 의회가 한 발 빼는 바람에 공조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작 가장 앞장서야 할 의회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도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작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서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회의 결단력 부재가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회의 입장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가평군의회는 오는 12일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에서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회 스스로가 ‘폐쇄 유예’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항의 방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민들은 “의회가 스스로 메시지를 흐려놓고 무슨 항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가평군의원들은 김경수 의장의 “폐쇄 유예” 발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며, 국민연금공단 가평센터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라는 표현은 공단 측이 올해 말까지 폐쇄 강행을 하겠다는 강경한 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언급된 것일 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