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 하수처리장 준공…대화로 풀어낸 7년 갈등

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 해소...이현재 시장 “법적 분쟁 대신 대화로 해결해 시민 부담 줄인 큰 성과”

[일요신문]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7년간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해소하고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시는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LH로부터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와 LH는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기본·실시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장기간 이견을 보여왔다.

시는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뒤, 협약서상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기관 간 조정을 통해 LH의 납부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시의회와 도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중심의 조정을 추진했으며, 이현재 시장 주재 회의를 수차례 열어 합리적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증설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준공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착공해 올해 9월 준공됐다. 하루 처리용량이 3만2천 톤에서 5만5천 톤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내 하수처리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