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력으로 수십 년 묵은 규제 풀려… 이천 성장 견인 의지 드러내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시군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 및 공장입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 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대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 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중 산업단지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천시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이번 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기업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대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시설 신설·증설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투자계획 실행에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도와 시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이천 지역이 반도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력 문제의 경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것과 함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직주락’이라고 해서 주거지도 같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 동부권 이천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주거지와 교통, 인프라 등 동부에 대해 갖고 있는 청사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