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기준 못 넘은 채 10월 말 재분석 예정…국토부 검증에 최소 6개월 걸려 내년 1월 본선 착공 전 설계변경 난항
성남시는 10월 말까지 재분석을 마무리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대로 국토부 승인 신청과 협약 체결,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의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가정해도 본선 착공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 남짓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19.4㎞ 구간에 총사업비 1조 1233억 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27년 1월까지 수직구 공사를 마치고 본선 터널 굴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역 신설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토부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역 신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하며,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성과 원인자 사업비 부담이 동시에 충족돼야 검토가 가능하다.
도촌야탑역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경제성이다. 성남시가 2025년 6월 착수한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기준선인 1에 한참 못 미치는 0.38에 그쳤다.
시는 2025년 11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수정치와 2026년 1월 발표된 성남여수2·금토2 공공주택지구를 반영했으나 수치가 개선되지 않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장래 교통 수요까지 추가해 10월 말까지 재분석을 진행 중이다.
기술적·운영적 검토 과제도 남아 있다. 국토부는 수서~광주선이 고속 주행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정차역 추가에 따른 속도 저하와 간선 기능 저하 여부를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 신설이 확정되더라도 완공 후 발생하는 운영손실금과 역사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협약도 거쳐야 한다.
성남시의 도촌야탑역 신설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국토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촌야탑역 협의와 관계없이 전체 국책사업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재분석 중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도 기준선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