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에 박범계 의원 “모든 건 전수 점검…헐값 매각 여부 명확히 밝힐 것”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특위는 이날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특위 간사에는 김승원, 허영, 김현, 박정현, 이강일, 박민규, 안태준, 이연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 공시지가 매각 가격 주변 개발 상황 매수자 매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 평가 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