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 발표…서울·인천·김포도 장려상
화성시의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이룬 대표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복잡한 심의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화성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점용 허가만으로도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을 건의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했다.
화성시의 이 같은 규제혁신은 법 개정 건의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배터리 안전 기능을 강화해 화재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맨홀 단차'를 빠르고 간단하게 보완하는 혁신기술 제품 '맨홀 충격 방지구'가 개발되었으나, 표준 기준의 부재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안양시의 노력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실제 도로 적용의 길이 열렸다.
기존 CCTV관제 시스템으로는 공중영역의 불법드론 등 새로운 위험에 신속 대응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전국 최초로 공중영역의 돌발상황에 대해 시·소방·경찰·군부대가 신속하게 유기적 공동 대응하는 선도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안양시의 이 같은 노력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규제혁신을 발판 삼아 혁신 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보 및 치안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 체감되는 주택공급 확대' 사례로, 인천시는 '전국 유일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을 통한 인천 시민 소득체감 up' 사례로, 경기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로 천문학적 정화 비용 절감'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 17건의 우수사례 중 대구시의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으로 제작, 생산 공정 효율 증대' 사례가 대상을 받았으며, 울산시의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연다.' 사례와 전남 함평군 '농어촌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