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강행…정청래 “위헌 시비 최소화할 것”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강행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 청산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더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7일 여당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