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명분 속 민간단체 지원·공직자 복지 확대 ‘도마 위’
가평군이 편성한 202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287억7,666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63억3,368만 원보다 24억4,298만 원 증가했다. 군은 이 가운데 17억2,099만 원을 지방선거 관련 필수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항목에서 예산이 함께 늘어난 점이 확인되면서, “특정 단체 지원이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행정과 내 지방행정역량강화 예산은 지난해 75억5,271만 원에서 올해 86억2,945만 원으로 약 10억7,674만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단체활동지원(자체) 예산은 2억6,925만 원으로, 전년 1억7,475만 원보다 9,450만 원 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주요 단체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민간단체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은 지난해 4,000만 원에서 올해 4,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치안 보조 조직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역시 8,280만 원에서 1억160만 원으로 약 2,800만 원 늘었다.
보훈·관변 성격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도 두드러진다. 바르게살기운동 가평지회 지원금은 6,481만 원에서 8,140만 원으로 늘었는데, 군은 직무교육 비용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향군인회 지원금은 9,891만 원에서 1억1,812만 원으로 증가했고, 새마을회 지원 역시 2억8,770만 원에서 3억2,974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들 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관련 예산이 일제히 증액된 배경을 두고, 편성 기준과 판단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 대상 복지 예산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후생복지 시책지원 예산은 지난해 24억6,674만 원에서 올해 32억5,994만 원으로 약 7억9,320만 원 증가했다. 군은 직원 복지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과의 균형을 고려한 편성이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인재양성 항목으로 1억9,500만 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됐다. 해당 사업이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운영됐는지, 신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비용을 이유로 자치행정과 예산 전반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단체 지원과 공직자 복지 예산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선거를 앞둔 관리성 예산 편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선거를 앞둔 해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증액 사유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 복지포인트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 역량 강화와 선진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계속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