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국무회의 외형적으로 갖추도록 해 중요임무 종사”

[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외형적으로 갖추도록 해 중요임무 종사”라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