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명예훼손 혐의…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 확정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표적으로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들어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이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1심은 2025년 1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장원영 측은 A 씨에 대한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장원영은 개인 자격으로 A 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A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2025년 2월 확정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